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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류벽(발파방호시설)설치공사가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의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05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탈면 보호 또는 발파시 비산되는 토석방지를 위한 토류벽(발파방호시설)설치공사는 전문건설업종중 어느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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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14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부대공사가 포함된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정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자가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 건경 580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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