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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경우 부담주체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41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준공된 건축물9아파트)이 각 세대당 증평되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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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08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97.7.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2.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음.
3.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담주체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동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을 시정완료시까지 반복부과(1년에 2회 이내)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경 58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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