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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935백만원인 액체화물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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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935백만원인 액체화물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철판조 저장탱크 5천㎘ 1기, 3천㎘ 6기, 2천㎘ 1기, 배관 6″ 5열×1,100m, 적하시설 1식, 소화시설 1식, 울타리 기타)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여야 하는지와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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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3-06 |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며, 귀 질의의 저장탱크설치공사가 철물 및 토공 등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에 시공하는 공사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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