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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0
▣ 연차공사로서 1차준공시까지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었으나 2차공사시부터 총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으로 조정되었는 바 기술지도 수수료를 정산하고자 할
경우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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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
인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기
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
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
도 횟수기준"에서 정한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
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2차 공사시점부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었다면 그 시점
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대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가 발생하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
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함

출처 : 산안(건안) 68307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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