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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화단조성 등 부대조경공사를 건축시공업자가 부대공사로 도급받을 수 있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666
주택(아파트)신축공사(약1600세대)의 화단조성 등 부대조경공사를 부대공사로 보아 건축공사업만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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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0-08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해당 등록업종 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부대공사의 범위는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2. 귀 질의 경우에 구체적인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하여 공사내용의 연관성, 시공 기술상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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