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공동도급공사시행중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사유발생시 동종건설업법인과 합병하여 잔여공사를 승계시공가능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151

공동도급협정에 의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일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과 합병하였을 경우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승계하여 잔여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9-15

.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3. 법인간의 합병은 전, 후 법인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나 공사실적 등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도 승계되는 것임.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5.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과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