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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20
▣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기준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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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11)
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⑵ 따라서,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적용대
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음

출처 : 산안(건안) 683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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