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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543

1. 일반건설업면허 소지자가 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공사시공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하자보수등 건축물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지는 조건이라면 시공자 날인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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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1-22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시공자의 부도, 사망 등으로 서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사용승인 신청서에 공사시공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출처 : 건경 5807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