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 등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29

1.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아 시공중 전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공사를 계속 시 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하수급인(병1, 병2)중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병2도 공사중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수급인은 병2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실을 모르고 다른 하수급체인 병3과 병2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병2 및 병1과 하도급계약시 공동하수급표준협정서상에 별도 지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병2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고 병3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급인은 병2 및 병3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초 병1의 지분은 75%, 병2의 지분은 25%로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병3 및 병2와 공동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병1이 수행한 부분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새로운 하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병3 및 병2가 병1의 부도시점이후 잔여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