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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산선고를 받은 건설업체가 장기계속공사의 다음회계연도분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085
장기계속공사의 수급권자인 일반건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 공사의 다음 회계연도분인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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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2-19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 (파산선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을 받은 경우라도 당해 공사의 후속계약체결이나 시공은 상기 규정의 취지 등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파산자가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파산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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