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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 여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057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96. 8. 16~98. 8. 15)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를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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