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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48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ㅇ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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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굴착은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ㅇ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단순히 건축물만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나,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사정을 잘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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