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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명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을 시 건설업등록말소(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812 |
토목공사업자로서 건설업면허신청시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명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면허신청시 건설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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