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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이 법”의 의미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681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에서 "이 법"이라 함은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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