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 등록의 효력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408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98. 4. 1)으로 관할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효력상실처분통보('99. 5. 28)를 하였는 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후 행정청의 건설업등록 효력상실 통보이전에 한 파산법인의 건설업분할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공증), 법원의 화해조서 결정, 건설업등록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행위가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