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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금을 가장 납입해 회사를 설립한 법인이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121 |
사채를 이용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한 법인이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의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에 해당되어 건설업등록말소 처분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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