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551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을 가장납입으로 검찰에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