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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등록당시의 대표자와 말소당시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인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375
건설업 등록이후 대표자 변경으로 등록당시의 대표자와 말소당시의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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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등록의 결격자가 되고, 이 경우 등록말소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하며, 동 규정에서 대표자란 말소의 원인된 행위를 한 때인 건설업 등록당시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등록말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때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청문하고,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5년간 관리하여야 함.

출처 : 건경 580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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