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경력임원 경력기간 산정시 산업용설비제조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산업용 전기제어기기,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 외)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
|
 |
|
|
회신일 : 1999-03-13 |
1. 일반건설업등록(면허)신 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건설업 7년 이상, 건설관련업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경력임원)를 보유하여야 함.
2. 이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산업설비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내용을 토대로 당해 제조업의 사업내용(목적), 제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참고자료 :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업종
- 건설업(7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도 포함되나, 전기공 사업, 소방설비공사업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됨(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 건설관련분야(10년：용역업, 기계대여업 포함)에는 건축사사무소(법인)의 임원도 포함
출처 : 건경 58070-468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