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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경력의 경력임원인정 자격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48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병과가 공병이라 하더라도 인사기록 카드등 공부상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나머지(인사, 작전등)는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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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4-2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그리고,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나 복무확인서 등을 토대로 처분권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다음은 경력임원 인정에 대하여 공병병과 출신의 군경력인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구 건교부 건산 58110 -1920, 94.12.8)의 인정기준임.

출처 : 건경 58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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