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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경력임원의 자격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952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경력임원이 당해업체의 등기임원으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타법인업체의 경력임원이 아닌 등기임원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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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24

1. 일반건설업의 경우 도로, 댐, 터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상가, 빌딩,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건설공사안전확 및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경험이 있는 일정경격이상의 관리책임자(경력임원)를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은 상시보유하여야 함.
2. 따라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경력임원은 당해 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경력임원이 아닌 임원과는 달리 다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

출처 : 건경 58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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