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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5억인 현장(2001. 2월 착공예정)으로써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2
▣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도 기술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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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
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
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 바,
- 여기서 착공이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
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임
⑵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
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출처 : 산안(건안) 683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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