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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건설업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소요기간동안 법인명의의 건설업이 가능한지

건설일반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557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에 의거 법인전환 및 양도신고(인가)중에 소요되는 3개월 기간동안 개인 건설업면허로 법인명의의 건설업2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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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양도내용등을 규제하고 있음.
2. 양도신고의 제출서류 및 제반절차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기존의 건설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전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내용인 법인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제3자인 법인으로 건설업(등록권)을 계약상으로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해당관청에 신고하여 행정청의 신고수리행위까지는 동법상의 건설업의 양도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법인명의로는 건설업영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경 5807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