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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면허(등록)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613
'97. 7. 11에 전문건설업종인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추가로 상하수도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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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4-06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의 서류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직전회계년도의 제무제표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2000. 7. 1부터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재무제표증명 확인제도 폐지) 다만, 동 서류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면허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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