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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등록시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147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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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2-02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기술능력과 자본금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2. 동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대하여는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있는 것임.
3. 다만, 당해 연도 신규법인 등으로서 위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동 서류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2000. 7. 10자로 개정되면서 자본금관련서류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로 간소화되었으며 2000. 7. 1부터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재무제표증명확인제도도 폐지됨.

출처 : 5807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