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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684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법정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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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3-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을 하는 건설업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건설업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범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여부 및 처부내용은 등록관청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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