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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 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 가능여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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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술자격이 건축 또는 토목기사 1명, 수질 또는 화공기사 1명, 전기 또는 전기공사기사 1명 등 3명을 갖추어야 한다는 바, 기사의 기능사 대체 및 학, 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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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1-19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계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인정기술자(학력, 경력자, 경력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사도 일부 인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동 법령상 등록업종이 아닌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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