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등록기준상 “상시근무하는 자”의 판단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143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고, 갑근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연속 3년이상 근무하였을시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만 상시근로자로 되는지
2.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갑근세 등을 납부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에 기술능력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 기술능력 보유사항에 미달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