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건설기술자일 경우 등록기준상 인정가능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800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 스스로가 건설기술자라면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4-21

1.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의 규정은 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737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