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5

▣ 자체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계약하
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이면서 전문건설업체에 부분적
으로 원도급을 줌)
- 원도급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후 공사를 수행
하였다면 전문건설업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되고 그에 따른 재해통계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산입되는 것이 아닌지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