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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591 |
전문건설업의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중 당해업체의 적정한 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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