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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술능력해당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이 기술자 보유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469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해당자가 건설업체 퇴직시 퇴직일이 기술자 보유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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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25

귀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를 관리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고용여부 등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동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 퇴직서를 제출하고 익일부로 퇴직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일 퇴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이라면 당일은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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