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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기준중 제작장 및 현도장을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 적합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75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제작장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동법령상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으로 적합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1999-10-27

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 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현도장은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장 및 현도장을 자기소유로 등기하 지 아니하고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동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건경 5807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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