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5

▣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
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여부
-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 포함된다
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