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지상권 설정 기준일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159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도 가능한 바, 이 경우 등록일 현재 지상권 잔여기간이 10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간 지상권이 설정(잔여기간 약 9년2개월)되었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8-1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라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함.
2. 위의 기준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시점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위 규정에서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의 의미는 "건설업등록 신청당시부터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수목재배용토지보유기준 변경(01.8.25. 시행령 개정)

출처 : 건경 58070-1389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