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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경공사업등록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사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544
조경공사업등록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상수목보유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관에서 토지 및 수목현황을 실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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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8-16

1. 당해 건설업의 등록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그리고, 조경공사업등록기준상의 수목재배용 토지소유여부 등의 확인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상수목보유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것인지 또는 실제로 현지를 실사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권자가 관련 법령과 등록신청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3. 다만, 관상 수목보유관련 증명서의 발급이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당해 등록권자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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