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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퍼준설선이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293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 장비요건으로 규정된 4종의 준설선외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면서 보편화된 호퍼준설선(Hopper Dredger)이 동업종의 등록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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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3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4종의 준설선중 2종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동표 비고 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표에 명기된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호퍼준설선의 성능이 상기 규정을 충족한다면 건설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등록관청이 상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호퍼준설선의 제원, 성능 등 제반사실을 감안하여 처리할 사항일 것임.

출처 : 건경 580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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