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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560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시에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함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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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1-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건경 58070-1113(‘01.9.10)호로 기 시달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위해 소유자 등이 변경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사항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경 58070-1113, ‘01.9.10)
1. 사무실의 범위
, 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이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산정
,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 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 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