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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경농장내의 가건물에 사무실을 둔 경우 이에 대한 사무실 인정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167
조경공사업자로서 조경농장(조경포지)내의 가건물에 사무실을 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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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6-0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기준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다만, 사무실은 건설업등록기준이므로 제3자가 판단할 때에도 그 형태, 입지,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실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등록업무처리지침(건경58110-1008, 걸경58070-1113 및 건경 58070-1359)등을
참고하여 건설업등록관청(시, 군, 구청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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