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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주택이 건설업 용도에 맞게 개조, 사용될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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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경58070-1113(‘01.9.10) 사무실기준 지침에 의하면 “단독주택 등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실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바 집단주거지역이 아니 시, 도 등 접근 용이한 간선도로변 지역에 비록 건축물대장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 건물내부가 아닌 별도의 건축물을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개조, 사용코자 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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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5-27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요건으로 사무실 여부는 건경58110-1008(‘01.8.23)지침에 의거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정”하도록 하고, 건경 58070-1113(’01.9.10)지침은 “주택, 온실, 저장고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 건물인 경우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사무실은 상시적으로 실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형태와 의사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사항일 것이나, 이것이 통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는 주택 등의 경우까지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은 사무실 보유규정을 일시적으로 충족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규정(단독주택의 사무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변경없이 가능)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리며, 구체적으로 사무실로 인정하여 등록처분 할 것인지 여부는 귀 행정청에서 상기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처리할 내용이라 사료됨.
출처 : 건경 5807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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