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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는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2356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자격 및 관련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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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2-24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 표 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은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이어야 함.
2.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과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그리고 위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참고사항
현행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개정 (99. 8. 6)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1억원이상(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는 20좌이상)포함되어야 함.
3. 면허는 면허권자인 관할 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에게 재위임)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면허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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