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상하수도, 포장공사업의 3개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토목 1급 1인 및 기계초급 1인의 기술자와 지게차 2급 1인 및 굴삭기 2급 3인의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도장 및 철물의 2개면허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할 때 추가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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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3-06 |
1. 위의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을 중복인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보유하고자(이미 보유한 면허 및 등록업 포함) 하는 업종중 면허기준(등록기준포함)상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의 면허기준상 기술분야, 등급, 종목별 최소기술자를 우선 갖추어야 하고, 나머지 업종은 면허기준상 최소기술자수가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최소기술자수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기술분야, 등급, 별도 명시된 경우에 한함)별로 중복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수의 기술자는 확보하여야 함.
(2) 면허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기술자 수가 같은 경우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중 면허업종, 전문건설업중 등록업종순으로 하고, 건설업의 종류(별표 1의 구분난 )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대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할 면허권자인 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에게 재위임)와 상의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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