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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등록시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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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산업용 전기제어기기,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 외)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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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3-13 |
1. 일반건설업면허(등록) 신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건설업 7년이상, 건설관련업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경력임원)를 보유하여야 함 .
2. 이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산업 설비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내용을 토대로 당해 제조업의 사업내용(목적), 제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출처 : 건경 58070-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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