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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업체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설치시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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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의 지붕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그 재질이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코팅된 유리섬유로서 국내업체는 제작, 설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국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는 바, 막공사 특성상 막자재의 생산이 주가되는 공종으로 외국사업체와의 자재납품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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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5-12 |
1. 귀 질의의 지붕막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붕, 판금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 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동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2. 그리고, 동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납품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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