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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919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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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9-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2. 한국보훈복지공단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동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의 가료, 보호 및 의학적 진료, 직업재활 교육등의 사업과 동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성격상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11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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