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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의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할 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등록 신청가능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013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 되는데 등 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전에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할 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진반납후 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여 일정기간의 경과없이 즉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신청시 등록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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