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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의 신고시 그렇지 않은 여타 건설업종도 일괄 신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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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97. 2. 19등록)과 토목공사업(’00.11.30등록) 2개 업종을 보유한 회사로서, 주기적인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03.4.15일에 토목공사업은 관할 광역시장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관한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서를 제출한바,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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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5-06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 업무처리지침(건경58000-72, ‘03.1.21)에 따라 건설업체가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경우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의 신고시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여타 건설업종도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개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겸유하여 각 업종의 관할관청이 시, 도 및 시, 군, 구청인 경우에도 상기 업무지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당해 건설업체에서는 각 관할관청이 소관업종의 주기적 신고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 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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