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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양수도시 등록기준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207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별도로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양수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처리기일이 과거와 같이 45일인지와 보완요청하여 처리하는 경우 동 처리기일내 처리가 가능한지 및 처리기간초과시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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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8-23

1. 질의 "1"에 대하여
(1)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임.
(2) 이 경우 양도양수시 반드시 당사자가 동시에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도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그리고, 양도양수는 동법 제17조 내지 20조의 규정과 당사자간의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토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당해 건설업자의 지위는 양도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하여 이전되는 것임.
(1) '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의 양도인가
2. 질의 "2"에 대하여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며,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동법시행규칙)이 현재 정비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 참고사항
‘99. 9. 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면 양도신고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음.
(2) 동 신고서류의 미비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