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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적격심사대상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893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적격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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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0-21

1. 건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건설업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당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동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동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건설업등록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또한 같음.
3. 그리고,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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