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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된 영업소가 아닌 지점소재지의 관할관청에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5, 조회수 1353
전문건설업의 등록시 주된 영업소가 아니라 지점소재지의 관할관청에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의 건설업 등록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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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 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시, 도지사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음.
2.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설업등록관청의 관할권 여부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지점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라면 권한없는 기관의 등록으로서 유효한 건설업의 등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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